부산 로맨스스캠,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산에서 로맨스스캠 사건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시간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로맨스스캠은 피해자가 가장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사건이고, 그래서 신고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신고가 늦어지고, 늦어질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사기·해외 스캠 관련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 전형적인 진행 구조

수법은 놀랄 만큼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SNS·데이팅앱·랜덤채팅으로 접근해 몇 주에서 몇 달간 신뢰를 쌓고, 해외 근무나 군인·의사·사업가 같은 만나기 어려운 신분을 내세웁니다. 그다음 투자 권유(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사이트), 긴급 상황(세관 억류, 사고, 송금 문제), 선물 배송비 같은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합니다.

결정적인 단계가 출금 시도입니다. 화면상 수익이 불어나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 "인증비", "수수료"를 먼저 내라고 합니다. 이 요구가 반복되면 이미 그 자체가 스캠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사기로 고소가 되려면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처분, 편취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고소장은 이 구조에 맞춰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 사안" 또는 "상대 특정 불가"로 각하되기 쉽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대화를 지우는 분들이 많은데, 삭제하면 기망을 입증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그 대화를 보고 판단합니다.

3.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쉽지 않고, 속도가 전부입니다. 조직이 해외에 있고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음 순서로 움직이면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① 계좌 지급정지 — 국내 계좌로 보냈다면 은행과 경찰을 통해 정지를 시도합니다. 잔액이 남아 있으면 회수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환급 절차는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어, 투자 명목 송금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② 명의자 특정 — 계좌 명의자가 대포통장 제공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 책임을 물어 민사 청구로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가압류 등 보전 — 특정된 상대의 재산에 대해 처분을 막는 절차입니다. 형사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민사와 병행해야 합니다. 대여금·손해배상 절차는 민사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보낸 경우는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다만 지갑 주소와 전송 기록은 추적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보존하십시오.

4. 2차 피해를 조심하세요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돈을 찾아주겠다"는 또 다른 접근이 옵니다.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회수 대행, 해킹으로 되찾아준다는 제안 등입니다. 이는 대부분 2차 사기이며, 여기에 응하면 피해가 두 배가 됩니다. 보장한다는 곳은 경계하십시오.

5. 반대로, 가담자로 조사받는 경우

이 사건에는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인출·전달한 사람이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받는 경우입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가 문제됩니다.

평가되는 요소는 보수의 적정성, 상대의 실체를 확인했는지, 반복 여부, 업무 방식의 비정상성입니다. 관련 대응은 보이스피싱 체포 페이지와 자금세탁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외 조직에 직접 연루된 경우는 캄보디아 사건 페이지와 해외 스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사기·해외 스캠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