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약 변호사
국과수 결과가 나오기 전,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인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호기심으로, 잠이 오지 않아서, 생활이 힘들어서 — 다양한 사정으로 마약을 접했다가 수사 대상이 된 분들을 만납니다. 마약 사건은 어떤 단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실형이 갈리는 사건입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판결과 실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초범이라면 — 기소유예 3트랙을 아셔야 합니다

정부는 마약사범에 대해 처벌과 치료의 2트랙으로 접근합니다. 검찰은 단순투약 초범을 중심으로 아래 세 가지 조건부 기소유예를 운용합니다.

어느 트랙이 가능한지는 투약 기간·횟수, 검사 결과, 재범 여부, 치료 의지를 입증할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사가 판단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만들어 제출하는 쪽이 유리하며, 이것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 공적조서(수사협조확인서) — 아는 것을 다 말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수사협조'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정한 중요한 감경요소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협조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인정하는 수사협조의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중요한 수사협조'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혐의보다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대한 정보여야 합니다. 실무상 증거기록에 공적조서가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판 단계에서 경찰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① 누구에 대한 정보였는지 ② 실제 검거됐는지 ③ 압수물·추가 검거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선의 이름만 대고 연락처·소재지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5개월간 추가 심리를 하고도 수사 성과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협조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부산지방법원의 대량 유통 사건에서는 권고형 범위(징역 7년~11년 2개월) 중 최하한인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협조의 시기와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지 더 — 중요한 정보를 제보할수록 본인의 신변 위험도 커집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진술할지는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구속 위기라면 — 재배·매매 등 공급 혐의의 방어

초범 단순투약이 아닌 이상 마약 사건은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되면 병원 치료 등 정상자료를 만들기가 어려워져 방어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4. 판매 혐의와 치료 프로그램 — 최근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마약류를 매매한 혐의만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마약류관리법상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924 판결). 법에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은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약 사건은 혐의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 자체가 달라지므로, 공소사실을 정확히 읽는 것부터가 방어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