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모발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후로
대응이 갈립니다

마약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사건의 시작이 "검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보나 공범 진술로 소환되어 소변·모발 채취를 요구받고, 그 결과가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검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채취는 원칙적으로 임의제출 방식으로 요구됩니다.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진행될 수 있고, 거부 사실 자체가 수사기관의 의심을 키우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응하느냐 마느냐"보다, 응한 이후의 진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2. 간이시약 양성 —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간이시약에서 양성이 나오면 현장 분위기가 급격히 기울지만,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간이검사는 일부 의약품 성분에 반응하는 위양성 가능성이 알려져 있어, 감기약·다이어트약 등 복용 이력이 있다면 그 사실과 처방 내역을 초기에 밝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판단 기준은 국과수 정밀감정이며, 감정 방법이나 절차에 의문이 있는 경우 감정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나 재감정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 단계에서 "나올 리가 없다"며 단정적으로 전면 부인하는 진술입니다. 이후 정밀감정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초기의 단정적 부인이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반성 없는 태도로 기록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만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양성 통보 후 — 진술이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정밀감정에서 양성이 나오면 투약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집니다. 이제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투약의 시점·횟수·경위에 대한 진술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받아, 몇 번 투약했는지 — 이 진술이 공소사실의 범위가 되고, 매수·수수 등 추가 혐의와 공범 수사로 이어지는 갈림길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에 없는 것까지 추측으로 넓게 인정하는 것 — 조사관의 "이때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답하면 그 기간 전체가 혐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확인될 사실을 부인하는 것 — 모발 구간 분석이나 계좌·메신저 기록으로 확인될 내용을 부인하면 신뢰만 잃습니다.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의 경계를 조사 전에 정해야 하는 이유이고, 이 작업은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함께 진행되는 것들 — 압수와 통신 분석

검사와 동시에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구매 경로와 공범 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제출 범위와 참여권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놀라서 대화방을 삭제하는 것은 포렌식으로 복원될 뿐 아니라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합니다.

5. 결과 이후의 방향 — 처분을 설계할 시간

양성이 확인된 초범 단순투약이라면 교육·선도·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 판단 자료(치료·상담 이력, 재범 방지 환경)는 검사의 처분 전에 제출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재범이거나 매수·수수가 얹힌 사건이라면 구속 가능성까지 놓고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결과 전의 시간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