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사건까지 가나요

부산에서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사건이 두 개의 트랙 —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 — 로 동시에 굴러간다는 구조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사건을 포함한 학교폭력·소년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 두 개의 절차가 따로 굴러갑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이것입니다. 학폭위 대응에만 집중하다가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 반대로 형사만 신경 쓰다가 학폭위 진술 기회를 흘려보내는 경우 — 둘 다 절반만 대응한 것입니다. 양쪽 진술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학폭위에서 한 말과 경찰에서 한 말이 다르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2.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유형

모든 학교폭력이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유형은 고소가 있으면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해·폭행(진단서가 있는 사안), 금품 갈취(공갈), 협박, 강제추행 등 성폭력(아청법 적용), 사이버 명예훼손·모욕(단체방 저격, 허위 유포), 촬영물 관련(불법촬영·유포). 특히 성 관련 사안과 촬영물 사안은 소년 사건 중에서도 무겁게 다뤄지며, 신고 의무 대상이라 학교 단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과 보호처분 1호~10호의 내용은 소년재판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나누는 것부터입니다. 실제로 한 행위와 지목된 행위가 다른 경우(쌍방 다툼이 일방 폭력으로 정리된 경우, 장난과 괴롭힘의 경계 사안)가 적지 않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자료로 다투는 구분이 학폭위 진술서와 경찰 진술 모두의 기초가 됩니다.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빠른 사과와 피해 회복이 양쪽 절차 모두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다만 접촉 방식이 서툴면 2차 가해 주장으로 번질 수 있어, 사과의 시기·방법·문구를 정리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재발 방지 자료(상담, 학급 분리 수용, 보호자 감독 계획)는 학폭위와 소년재판 양쪽에 제출됩니다.

4. 피해자 부모님이라면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 메시지·단체방 캡처(맥락이 보이게 전체), 진단서와 치료 기록, 목격 학생 진술, 사진·영상. 학폭위 개최 요구는 보호자의 권리이고, 학교의 자체해결 제안에 동의할지는 사안의 무게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치료비·위자료)은 학교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미성년 가해자의 경우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한 청구도 검토됩니다.

5. 처분에 불복하려면

학폭위 조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처분서 수령일부터 계산해야 하며, 생활기록부 기재가 걸린 사안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 절차의 일반 구조는 재판소원·행정 사이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년재판 처분에 대한 불복(항고 7일)은 소년재판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인근에서 학교폭력 관련 형사·소년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조사 초기 대응은 미성년 자녀 사건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