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CE PHISHING · 체포·구속
올인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이 유튜브에서 직접 설명한 내용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① 경찰 전화·출석요구를 피하지 마세요. 연락 두절은 도주 우려로 평가되어 체포영장의 사유가 됩니다. ② 동종전과가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움직이세요. 재범으로 평가되는 순간 구속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③ 조사에서 애매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알고 가담했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 영상으로 먼저 보실 분은 위 영상을, 글이 편하신 분은 아래를 읽어주세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체포되어 끌려간다 —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어떤 행동이 임의 수사(불구속)를 체포·구속으로 바꾸는지, 세 가지 상황으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도주 우려의 근거가 됩니다. 임의 출석으로 조용히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체포영장 사건으로 바뀌고, 어느 날 집이나 직장에서 체포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생각하니 모든 전화가 사기 전화로 보여, 실제 경찰 전화까지 확인도 안 하고 끊어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 전화는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 조서는 어차피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실제 경찰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꾸미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피하지 말고, 다만 출석 일정은 조정을 요청한 뒤 그 사이에 변호인과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여기서 동종전과란 보이스피싱 전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사기, 소액 횡령·배임 — 경제범죄 전력이면 전부 동종으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이 더 신중하고 안 좋게 봅니다. 재범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는 순간 구속 수사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가고, 같은 가담 정도라도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혼자 출석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전력과 이번 사건의 차이, 가담 경위를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구성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 준비 없이 들어간 조사에서 나오는 애매한 답변은 조서에 그대로 남아, "알면서 가담했다"는 방향의 근거로 쓰입니다. 핵심은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입니다 — "조금이라도 알았다"는 수준의 인식만 인정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조금은 알지 않았느냐", "언제부터는 알지 않았느냐"라고 돌려가며 반복해 묻고, 정말 몰랐던 사람이 순간 대답을 잘못해 "안 것처럼" 해석되면 억울하게 엮일 수 있습니다. 모집 경위, 지시받은 내용, 보수 구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는 상태로 조사에 임해야 하고, 그 준비가 안 됐다면 진술을 미루는 것이 낫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고,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이 짧은 구간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가족이 연락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임해 심문 전에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RELATED
CONTACT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