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뉘어 있던 보이스피싱 사건 2개,
병합과 합의로 집행유예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 중에는, 사건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경찰서나 법원에서 따로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구속 위험이 컸던 이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서민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 피해가 커서 무겁게 다뤄지는 사건이고, 이 사건은 구속 위험이 상당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사정이 더 있었습니다. 사건이 2개로 나뉘어 따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 이런 일이 흔합니다. 사건이 따로 진행되면 각각 따로 판결을 받을 수 있어, 한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보다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2. 변호 방향 — 병합과 피해자 합의

3. 결과 — 집행유예, 검사 항소 없이 확정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사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참고 — 사건 병합이 왜 중요한가 (일반론)

아래는 이 사건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서 가중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형이 정해집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반면 사건이 따로 진행되어 한 사건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뒤 사건은 그 판결을 고려해 따로 형이 정해지게 됩니다(형법 제39조).

그래서 보이스피싱처럼 여러 관서에서 사건이 진행되기 쉬운 유형은, 관련 사건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병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론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0조).

5. 같은 상황이시라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고, 다른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다면 관련 사건 전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역할별 처벌 구조는 전달책·수거책·중계기 역할별 처벌, 체포·구속 대응은 보이스피싱 구속·체포, 합의와 공탁은 형사 합의·공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전반은 부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결론은 맡은 역할, 가담 기간과 횟수, 받은 대가, 피해 규모와 회복 정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