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부터

어제까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상대방이 나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의 행동이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는 유죄가 되면 실형이 흔한 영역이라, 첫 대응을 잘못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1.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사과

고소 직후 상대에게서 "어제 기억 안 나느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해서 "그때는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는 순간, 그 말은 혐의를 인정한 증거로 남습니다. 고소를 했다는 것은 상대가 나를 향해 총을 쏜 것과 같습니다 — 사과는 거기에 몸을 갖다 대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고소 후에도 평범하게 연락을 이어온다면 그 대화 자체가 우리 쪽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응답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하세요.

2. 첫 번째 할 일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경찰이 소속과 신분을 밝혔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에 무엇을 어떻게 써 놨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성범죄 고소장은 사건 당일이나 다음 날 당사자가 직접 쓴 두세 줄짜리인 경우도 많은데, 그 짧은 문장 안에 상대 주장의 뼈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고소장을 확보한 뒤 변호사와 함께 "실제로는 어땠는지, 확보했거나 확보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맞춰보며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3. 진술 대 진술 — 전후 정황이 전부입니다

성범죄가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 증거가 없고 당사자 진술만으로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다투면 되지만, 실제 사건의 대부분은 "행위는 있었는데 강제가 아니었다, 합의였다"는 유형입니다. 그 순간의 사정은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승부처는 전후 사정의 재구성입니다. 만남에 이른 경위, 직후에 함께 식사를 했다거나 평온하게 주고받은 메시지 — 성범죄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행동과 말이 전후에 있었다면, 그것을 증거로 배열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대화 내역·통화 기록·결제 내역을 절대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4. 강제추행 — 순간의 접촉, 앞뒤가 다투어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의 접촉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고, CCTV가 있어도 촬영 구도상 결정적 장면이 가려져 전후 상황만으로 공방하게 되는 사건이 흔합니다. 어느 장면과 어느 정황을 짚어 다툴지는 사건마다 완전히 다르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