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부산에서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형사와 행정이 별개로 굴러간다는 점입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부산·경남 지역의 음주운전 사건과 면허취소 구제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1. 부산 음주운전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요

2. 수치에 따라 처벌이 갈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며, 측정거부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10년 내 재범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징역형에 하한이 생깁니다. 초범과 재범은 사실상 다른 사건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는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무원·군인·운수업 종사자처럼 벌금형만으로도 징계나 자격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초범이라도 처분 수위를 낮추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사고가 있었다면 죄명이 달라집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가 나면 위험운전치사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문제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이 추가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주 교통사고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면허취소 구제 — 기한이 전부입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면허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두 갈래이고, 기한이 짧습니다.

다만 인적 피해 사고, 측정거부, 5년 내 음주 전력 등이 있으면 감경이 제한되는 사유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과 준비 자료는 면허취소 구제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형사와 행정 모두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은 재발 방지의 구조입니다. 알코올 관련 치료·상담 기록, 차량 처분 등 운전 환경의 정리, 대중교통 전환 증빙, 가족의 관리 서약. 여기에 생계·부양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양형과 감경 판단 모두에 작용합니다.

동시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절차의 적법성,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운전 경위와 거리 — 사건에 따라 수치나 절차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음주운전 사건과 면허취소 구제를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선임과 상담 절차는 부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7가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따르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전반은 재판소원·행정 사이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