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에서 만나 관계가 형성된 뒤 상대의 나이를 알게 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동의 여부를 다투는 일반 성범죄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 연령 기준 — 두 개의 선

즉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서로 좋아서 만난 사이"라고만 진술하다가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2. 실제 다투는 지점 — 연령 인식

객관적 연령은 다툴 수 없지만, 행위자가 그 연령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고의범이므로 연령에 대한 인식(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평가되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 만난 경로(성인 인증이 필요한 곳인지, 청소년이 많이 쓰는 앱인지), 상대가 밝힌 나이와 직업, 대화에서 학교·학년 언급이 있었는지, 외관과 행동,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만난 장소(주점 출입 여부). 상대가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대화에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대화 내역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삭제하면 복원되고, 그 행위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3. 유죄가 되면 따르는 것들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기간이 길고 직업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형량 못지않게 이 부분을 놓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청법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취업제한·신상등록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은 행정 절차로 진행되며, 일반 구조는 재판소원·행정 사이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 조사 전에 할 일

휴대폰 제출 요구가 오는데, 범위와 방식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진술에서 연령 인식에 관한 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나이는 물어보지 않았다"와 "성인이라고 들었다"는 완전히 다른 방어선이므로, 실제 있었던 사실을 정확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은 고소당했을 때 대응 페이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