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됩니다

커뮤니티에 올린 글 한 줄로 경찰이 출동하고, 며칠 뒤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2024년 공중협박죄가 신설되면서 처벌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이런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 공중협박죄 —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에는 특정인을 향하지 않은 예고 글을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로 우회 적용해 왔는데,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되면서 정면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장난이었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

이 죄는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중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린 것 자체가 구성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진술은 양형 자료는 될 수 있어도 무죄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 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정도였는지(모호한 표현, 명백한 농담 맥락), 게시 범위가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비공개 대화방과 공개 게시판의 차이), 그리고 작성자가 본인이 맞는지(계정 도용, 공용 PC).

3. 출동 비용과 민사 책임

허위 신고나 예고 글로 경찰특공대·소방이 출동하면 그 비용이 문제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설이 폐쇄된 경우 해당 업체가 영업손실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금액이 커질 수 있어 형사 대응과 함께 민사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4. 조사에서 중요한 것

대부분 IP와 계정 추적으로 특정되어 오기 때문에, 작성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어의 무게중심은 경위와 정황으로 옮겨갑니다 —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즉시 삭제했는지, 반복성이 있는지, 나이와 정신적 상태, 그리고 피해 회복(출동 비용 변상, 사과)입니다.

특히 10대·20대 초반의 충동적 게시가 많은 유형이라,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소년재판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공중협박·허위신고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