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혐의,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송금만 해줬는데 자금세탁이라고 합니다"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자금세탁 사건은 행위보다 인식을 다투는 사건이고, 그래서 자료 정리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관련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假裝)은 거창한 기법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형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인출·전달을 맡은 경우, 사기방조와 함께 이 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이스피싱 체포 페이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려면

이 사건의 방어는 대부분 미필적 고의를 둘러싼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알면서도 눈감았다"고 보고, 피의자는 "정말 몰랐다"고 답하는 구조입니다. 다음 요소가 실제로 평가됩니다 — 보수가 노동 대가로 합리적이었는지(과도한 수수료), 상대의 신원과 사업 실체를 확인했는지, 자금의 명목과 실제 흐름이 일치했는지, 대면 없이 지시만 받았는지, 계좌·신분증을 넘긴 사정이 있는지.

따라서 "몰랐다"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몰랐다는 사정을 자료로 만드는 것이 방어의 실체입니다. 모집 경위 대화, 계약서, 업무 지시 내용, 본인이 확인하려 했던 흔적이 그 자료가 됩니다.

3. 계좌 지급정지와 몰수·추징

사건이 시작되면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자금이 묶이므로 이의 절차와 소명 방법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계좌 관련 대응은 전자금융거래법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몰수·추징입니다. 자금세탁 사건은 형벌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절차가 따라오고, 실제로 본인이 가진 이익보다 많은 금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거쳐 갔을 뿐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산정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형이 가벼워져도 실질적 부담은 그대로 남습니다.

4. 조사 전에 해야 할 것

자금 흐름 사건은 자료가 곧 진술입니다. 계좌 거래 내역, 코인 지갑 주소와 전송 기록, 상대와의 대화 전체, 보수 지급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과정에서 일부만 골라내면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원본을 보존한 상태로 상담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자금세탁·범죄수익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