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조사 통지가 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산은 항만과 공항을 낀 도시라 관세 관련 사건 문의가 꾸준합니다. 세관 조사는 통고처분으로 끝날 수도,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관세 관련 형사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

실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저가신고와 자가사용 면세 물품의 판매입니다. 전자는 인보이스 금액을 낮춰 관세를 줄인 경우이고, 후자는 해외직구로 면세 반입한 물품을 되파는 경우입니다. 후자는 "개인이 쓰려고 샀다"는 전제가 깨지면서 문제가 됩니다.

2. 통고처분과 고발 — 갈림길

관세법 위반이 확인되면 세관장은 통고처분(벌금 상당액 등의 납부 통고)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면 형사 절차 없이 종결됩니다.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반면 사안이 중하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초기 대응 목표는 대체로 통고처분 범위 안에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위반 경위가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 세액을 자진 납부한 점, 재발 방지 조치를 한 점이 자료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다투는 지점

고의성 — 관세법 위반은 고의범이 원칙입니다. 통관 대행업체의 착오, 거래처가 보낸 인보이스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품목분류를 잘못 안 경우는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복되었거나 가격 차이가 크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세액 산정 — 포탈세액의 크기가 형량을 좌우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크게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산정 근거 자체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몰수·추징 — 물품이 몰수되거나 상당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형벌과 별개의 부담이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4. 조사 전에 준비할 것

거래 관련 서류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십시오 — 인보이스, 계약서, 송금 내역, 통관 서류, 대행업체와의 대화. 특히 실제 결제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가 저가신고 사건의 핵심입니다. 임의로 서류를 다시 만들거나 수정하면 증거위조가 되므로, 원본 그대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세관의 처분(과세전통지, 경정처분 등)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행정 절차를 병행하게 됩니다. 관련 구조는 재판소원·행정 사이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관세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