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고,
누가 어디까지 처벌되나요

부산은 항만·조선·건설 현장이 많아 산업재해 형사사건 상담이 꾸준합니다. 사고 직후 무엇을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산업안전 관련 형사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 세 개의 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현장 관리자와 경영책임자가 각각 다른 근거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누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무를 지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구조를 결정하므로, 조직도와 업무분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 다투는 지점 — "실질적 이행"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안전조치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가입니다. 서류만 갖춰놓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했으며 근로자의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나 과실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들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실질성, 안전교육 실시 기록과 참석 확인,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 작업계획서와 실제 작업의 일치, 점검·시정 이력, 하도급 관계에서의 안전조치 분담. 사고 유형에 맞는 조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므로,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봐야 합니다.

3. 사고 직후에 해야 할 것

인명 구호와 신고가 최우선이고, 그다음이 자료 보존입니다. 현장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서류를 사후 보완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사건 전체가 나빠집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서 무너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보존·정리할 자료는 — 작업일지, 안전교육일지, 위험성평가서, TBM 기록, 점검표, 작업지시 내역, CCTV, 사고 당시 사진, 근로자·목격자 진술, 도급계약서와 안전보건 관련 합의서입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 조사와 경찰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양쪽 진술의 일관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4. 유족 합의와 양형

사망사고에서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접근 시기와 방식이 중요하고, 산재보험 처리와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의 구성과 서면 작성은 형사 합의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별도로 부과되며,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구조는 재판소원·행정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산업안전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