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는 음주운전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정확한 답을 드리려면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 법정형은 수치 구간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법이 정한 범위이지 실제 선고 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고 유무, 운전 거리와 시간대, 전력, 사건 후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본 "얼마"를 그대로 믿고 대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초범이라면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는 초범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특히 공무원·군인·의료인·운수업 종사자처럼 벌금형만으로도 징계나 자격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초범이라도 처분 수위를 낮추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격 제한이 걸린 사건의 구조는 공무집행방해 페이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고지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므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기간 내에 판단해야 합니다.

3. 벌금이 올라가는 요소

실무에서 금액을 끌어올리는 것은 이런 사정들입니다 — 재범(10년 내 전력은 가중처벌), 사고 발생(피해 정도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죄명 자체가 바뀝니다), 측정거부, 무면허 상태, 어린이 보호구역, 도주. 사고가 결합되면 벌금 문제가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넘어가고, 도주까지 있으면 도주치상이 됩니다.

반대로 낮추는 요소는 — 낮은 수치, 짧은 운전 거리, 피해 없음, 초범, 알코올 관련 치료·상담 이력, 차량 처분, 생계 관련 사정입니다. 선고 전까지 준비한 자료가 실제 금액을 바꿉니다.

4. 벌금과 면허는 별개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벌금을 납부해도 면허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면허를 되찾으려면 별도의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여기엔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면허취소 구제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벌금은 원칙적으로 일시납이지만, 사정에 따라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신청하며 소득·재산 상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환형되는데, 통상 1일 10만 원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도 일정 요건에서 가능하므로, 부담이 크다면 미루지 말고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제2021-1050호)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반은 부산 음주운전변호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