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 취소 위기에서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

부산에서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 중, 의료인·공무원처럼 자격이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정확히 그런 경우였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벌금과 집행유예 사이에 직업이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직업이었습니다. 간호사였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합니다. 형의 집행이 유예될 뿐 선고 자체는 금고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좋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벌금형이 아니면 직업을 잃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방어의 목표를 무죄가 아니라 양형 — 벌금형 선고에 두고 준비했습니다.

2. 변호 방향 — 세 갈래로 준비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툴수록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양형이 목표인 사건에서는 그것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쌓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가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선처해 달라"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갖는 의미 — 벌금과 집행유예 사이에 직업의 존폐가 걸려 있다는 점 — 을 재판부가 정확히 인식하도록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3. 결과 — 벌금 300만 원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간호사 면허를 유지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직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공무집행방해라도 일반 직장인과 의료인·공무원·자격사는 방어의 목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집행유예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후자는 벌금형이 아니면 직업을 잃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사실관계가 아니라 직업과 자격 관계인 사건 유형이 있습니다.

양형이 목표라면 다투지 않는 것이 전략입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형이 올라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초기에 정하는 것이 결과를 만듭니다.

말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반성한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문장은 재판부가 수없이 봅니다. 공탁 영수증, 치료 기록, 금주 실천 증빙처럼 행동으로 뒷받침된 자료가 실제 양형을 움직입니다.

5. 같은 상황이시라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셨고 면허·자격이 걸려 있다면, 시간이 곧 자료입니다. 공탁과 치료는 선고 전까지 준비해야 반영되고, 늦을수록 진정성 평가도 낮아집니다. 사건의 구조와 대응 방향은 공무집행방해 안내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으며, 다른 수행 사례는 해결 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결론은 폭행의 정도, 상해 유무, 전력, 피해 회복 정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와 인적사항, 구체적 범죄사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2.